법령 산림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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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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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찬형 1 장세두 1 김학만 1 윤형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8. 선고 2004누16135 판결
  [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1613, 1620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6.1.15.(2),158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산림법

3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641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3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